차용증에
지연손해금은 필수입니다

차용증은 “빌려준 사실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

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의 재산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차용증의 역할은 “빌려준 사실이 있었다”를 보여주는 것입니다.

이게 왜 중요하냐면, 돈을 못 받아 다투게 됐을 때 가장 흔한 주장이 “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” 또는 “그런 적 없다”이기 때문입니다. 차용증과 계좌이체 기록이 같이 있으면 그 주장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.

연 12%는 서로 납득하기 좋은 기준입니다

차용증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연 12%입니다. 이 숫자의 출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.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이 정한 이율이 연 12%입니다(2019년 6월 1일 시행, 그 전에는 15%·20%였습니다).

중요한 건 이 이율이 소송으로 갔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. 바꿔 말하면, 끝까지 다퉈서 판단을 받으면 결국 그 언저리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.

물론 12%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. 사정에 따라 더 낮게 정할 수도, 더 높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숫자라는 점이 협의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

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다른 것입니다

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지연손해금은 따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.“제때 갚으면 이자는 없지만, 늦으면 연 12%”처럼 쓰면 상대에게 기한을 지킬 이유가 생깁니다.

공증은 효력이 아니라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

공증을 받아야 차용증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 공증의 실익은 다른 데 있습니다 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,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.

금액이 크거나 회수가 걱정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 가이드의 공증 항목을 참고하세요.

못 받으면 내용증명 → 지급명령 → 소송 순입니다

1. 연락과 독촉 — 우선 상대와 이야기합니다.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.
2. 내용증명 발송 — 변제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, 보낸 사실과 내용을 남깁니다.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을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3. 지급명령 신청 —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입니다.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.
4. 민사소송 — 판단을 받아 집행 근거를 만듭니다.

이 단계에서 차용증·계좌이체 기록·독촉한 기록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적어두는 것이 가장 쌉니다.

자주 묻는 질문